2025년 4월 7일 월요일

김동욱 0 404 04.07 17:45

비를 맞으며, 아내와 함께 빨래방에 다녀왔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휴무하는 아내가, 이번 주에는 화요일에도 출근을 해야 한단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내가 시간을 낼 수 없을 것 같아, 오늘 무리(?)를 했다.

 

허리 싸이즈가 맞지 않아 입을 수 없게 된 바지들을 따로 구분해 놓았다. Mom's Mission에 가져다 주려고 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월 18일에 퇴임하는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했다고 이재명당에서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권한밖"이라느니 "위헌"이라느니 말도 안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규정은 헌법에도, 법률에도 전혀 없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 행사를 스스로 자제할 뿐이다. 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탄핵이 각하 또는 기각되어 복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대통령이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온당한 해석이다. 헌데,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대통령이 탄핵되어 파면되었다.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배려해야 할 대상이 없어졌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후임자들을 지명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당연한 권한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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