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 이민자 유입 차단"

그늘집 0 15 05.0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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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 이민자 유입 차단"

대통령 사위의 새 이민정책 

쿠슈너 "신기술로 국경 보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활동 중인 제러드 쿠슈너가 '국경 안보'와 능력 위주로 이민자를 받는 '메릿-베이스(merit-based) 시스템' 등이 포함된 새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의 7일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쿠슈너 선임고문이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새 이민개혁안을 공개하고 의회 통과를 촉구했다.

 

새 이민정책은 신기술을 도입해 남부 멕시코 국경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경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 운송기구, 짐 등을 신기술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경 보안을 위해 비자 시스템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다뤄졌지만, '임시 비자(temporary visa)'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결국엔 트럼프의 이민정책"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의 새 이민정책

스티븐 밀러 고문 등의 반이민 정책 반영 

공화당 의원들만 초청해 법안 통과 촉구

 

다만, 백악관은 린지 그래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과 난민 심사 절차를 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슈너 선임고문의 이민정책에는 '메릿-베이스 제도'를 통해 고숙련 이민자들의 유입을 늘리는 계획도 포함됐다. 그는 "이민자 수는 현재와 비슷하게 유지하지만, 구성을 다르게 하겠다"며 "비숙련 이민자(low-skilled)를 유입시키지 않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설명했다. 

 

쿠슈너 선임고문은 지난달 열린 '타임100' 서밋행사에서 "새 이민정책은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 미 국민의 임금 수준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지만 임금에 대한 정확한 방침은 제시되지 않았다.

 

백악관에 따르면 새 이민정책은 캐나다·일본·뉴질랜드·싱가포르의 제도를 참고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고문인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과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주장하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정책고문 등이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이민정책은 이날 참석한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에게 긍정적 반응을 얻었으며, 행사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결국) 트럼프의 이민정책"이라고 불릴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반영돼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쿠슈너 선임고문과 백악관은 곧 세부사항을 대중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초대되지 않았고, 초대되지 않은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중앙일보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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