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 DACA 신청 접수

1월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의 다이앤 페인스테인 민주당 상원의원 사무실 앞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 존속을 촉구하는 시위를하고 있습니다.

1월 9일 윌리엄 알서프 북가주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DACA 프로그램을 회복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DACA의 혜택을 보는 청년들이 대략 80만 명 정도로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도를 취소시키겠다면서 연방 의회에 3월 5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와 메인.메릴랜드.미네소타 등 4개 주 검찰과 캘리포니아주립대가 각각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DACA 프로그램 중단으로 수혜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입증했고, DACA 제도가 유지되면 공적으로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연방 정부는 1월 13일 토요일에 법원 명령에 따라 DACA 프로그램을 재개 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 했습니다.

백악관과 법무부 등은 법원의 판결에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항소 계획을 밝힌 상태이므로 해당자는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신청을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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