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트럼프 대통령 제안에 연방정부 폐쇄 카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대가로 강력한 이민단속 조치와 합법적인 이민까지 축소하는 입법 선결조건에 민주당이 연방정부 폐쇄 카드로 맞섰습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DACA) 구제법안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연방예산 지출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현재 연방예산 지출안은 임시 편성돼 있는 상태로 12월 중에 본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연방정부 폐쇄사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대가로 강력한 이민단속 강화조치 39개와 국경안전 강화 27개,합법적인 이민제도 개편을 위한 4개의 조치를 포함해 무려 70개의 선결조건으로 제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합법한 취업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E-Verify 의무화,이민단속 강화를 위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1만명과 연방검사 300명, 신속 추방을 위한 이민담당 판사 370명, ICE 변호사 1,000명 등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 이민단속 법규를 집행하는 인력 증원을 요구 했습니다.

또한 합법적인 이민까지 축소하는 방안으로 가족이민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만 이민 초청하도록 제한하는 영주권 체계 개정안을 통해 가족이민의 연간 영주권 쿼터를 절반 이상으로 축소하고 취업이민은 영주권 신청자들의 학력과 경력, 언어 등을 점수화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메리트 시스템으로 변경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민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오버스테이 체류시한 위반자들을 형사 경범죄로 분류해 처벌하고 모든 비자 취소, 이민혜택 금지와 함께 이민법 위반자 데이터 베이스 구축 관리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연방정부 폐쇄 카드로 맞서고 공화당내 일부 보수파 의원들도 의회가 할 일을 간섭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어 앞길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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