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I-140을 철회해도 영주권 기회는 남는다…180일 규정이 핵심
미국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 중 직장을 옮기거나 해고되면서 고용주가 승인된 I-140 청원서를 철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신청자들은 이때 영주권 수속이 완전히 무효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I-140 승인 후 180일이 지났는지가 향후 이민 혜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미국 이민국(USCIS)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가 I-140 승인 후 180일이 지나기 전에 청원을 철회하면 일반적으로 승인이 자동 취소됩니다. 반면 승인 후 180일이 지났거나 관련 I-485 영주권 신청서가 180일 이상 계류 중이었다면, 고용주가 철회하더라도 I-140 승인은 일반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승인 효력이 유지된다는 사실이 기존 고용주의 영주권 스폰서십까지 계속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원래의 고용 제안은 철회되므로 새로운 고용주를 통한 영주권 수속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I-485가 180일 이상 계류 중이고 새로운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AC21의 이직 허용 규정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철회된 I-140의 승인이 유지될 경우 가장 중요한 혜택 중 하나는 기존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보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고용주가 EB-1, EB-2 또는 EB-3 취업이민을 다시 진행하더라도 기존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어 영주권 대기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사기나 중대한 허위진술, 노동인증 무효 등 특정 사유로 승인이 취소되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H-1B 비자 소지자에게도 중요한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H-1B 체류기간은 6년으로 제한되지만, AC21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6년을 초과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인증서 또는 I-140 접수 후 365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일정 조건에서 1년 단위 연장이 가능하며, 승인된 I-140을 보유하고 이민비자 문호가 열리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년 단위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연장제도의 자격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취업허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H-1B 근로자가 유효한 승인 I-140을 보유하고 있다면 H-4 배우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취업허가증(EAD)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I-140을 철회했더라도 180일 규정에 따라 승인이 유지된다면 배우자의 EAD 자격도 계속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승인된 I-140을 보유한 일부 근로자는 실직이나 심각한 경제적 피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불가피한 상황에 따른 취업허가(Compelling Circumstances EAD)’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실직만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이 취업허가가 기존 H-1B 신분을 유지시켜 주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I-140을 철회했다면 승인 통지서, 철회 시점, I-485 접수일, H-1B 승인 기록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I-140 철회 자체보다 철회 당시의 승인 상태와 신청자의 체류신분입니다. 승인 효력이 유지되더라도 영주권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고용주와의 이민 절차 및 신분 유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취업이민 신청자는 이직이나 해고가 예상된다면 고용주가 청원서를 철회하기 전에 180일 규정과 AC21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작은 시점 차이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취업허가와 가족 전체의 영주권 계획까지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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