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도 추방될 수 있습니다…범죄기록이 이민신분에 미치는 영향

미국 영주권자도 추방될 수 있습니다…범죄기록이 이민신분에 미치는 영향

미국에서 형사 범죄는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자 거절, 입국 불허, 영주권 신청 거절은 물론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강화된 이민단속 환경에서는 오래전 범죄기록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범죄와 관련된 이민상 불이익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미국 입국이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입국불허(Inadmissibility)는 이민법 제212조(a)(2),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의 추방 사유(Deportability)는 제237조(a)(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입국불허 사유는 도덕성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CIMT)입니다. 절도, 사기 등 일부 범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유죄판결뿐 아니라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범죄행위의 자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건의 도덕성 범죄에 대해서는 경범죄 예외(Petty Offense Exception)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의 법정 최고형이 1년 이하이고 실제 선고된 징역형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더욱 엄격합니다. 단순 소지라도 입국불허나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일부 소량 마리화나 관련 사건을 제외하면 면제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영주권자라고 해서 형사 범죄로부터 이민신분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 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한 도덕성 범죄, 서로 다른 범죄행위에서 비롯된 두 건 이상의 도덕성 범죄, 가중중범죄(Aggravated Felony), 가정폭력, 아동학대, 총기 관련 범죄 등은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중중범죄는 일반적인 형사법상 중범죄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범죄의 법적 구성요건과 선고형량에 따라 일부 경범죄도 이민법상 가중중범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DUI)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 음주운전 한 건이 자동으로 추방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중된 범죄요소나 다른 위반행위가 있으면 이민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복 음주운전은 시민권 신청 시 도덕성 심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는 반드시 추방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영주권자는 추방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 후 5년, 적격한 입국 또는 입국허가 후 7년의 계속 거주, 가중중범죄 전과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이 요구됩니다. 다만 범죄 발생 시점에 따라 거주기간 계산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비영주권자도 10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며, 추방으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부모·자녀에게 예외적이고 극히 이례적인 곤란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거나 합의하기 전에 이민법적 결과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형사법원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았더라도 이민법에서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말소(Expungement)가 이민법상 유죄판결을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그늘집은 체포나 기소를 당한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라면 형사 변호사와 이민법 전문가가 함께 사건을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미국에서 범죄기록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이민신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형사사건이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영주권 유지와 시민권 취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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