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IA 한 장으로 뒤집힌 취소 결정
FOIA 한 장으로 뒤집힌 취소 결정
정보공개청구로 I-140을 되살린 복구 성공 사례
이민 사건을 뒤집는 결정적 증거는 때때로 새로운 서류가 아니라, 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던 기록에서 나옵니다. 최근 저희가 복구에 성공한 I-140 취소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건은 FOIA(정보공개법) 청구 없이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전형적인 “기록이 진실을 말해 준” 사례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이유 없는 취소, 설명 없는 답변
신청인은 EB-2 기반 I-140 승인을 받은 뒤 국가별 적체로 수년간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USCIS 계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상태가 “Revoked”로 바뀌었고, 취소 사유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비자 발급 가능 통지 이후 1년 내 절차 미진행”
그러나 신청인은
- 비자 발급 가능 통지를 받은 적이 없었고
- 우선일자도 도래하지 않았으며
- 영사관 절차도 시작된 적이 없었습니다.
USCIS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단순했습니다.
“시스템상 통지 발송 기록이 있음”
이 시점에서 일반적인 대응(항소·설명서 제출)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기록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2. FOIA 전략: 무엇을 요청했는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저희는 즉시 FOIA(정보공개법) 요청을 세 갈래로 나누어 제출했습니다.
(1) USCIS 내부 통지 발송 기록
- Notice 생성 시점
- 출력·우편 발송 여부
- 전자 통지 여부
- 발송 주소 로그
(2) 케이스 처리 히스토리 로그
- 자동화 트리거 발생 시점
- 취소 플래그 생성 기록
- 담당자 개입 여부
- 시스템 버전 업데이트 시점
(3) 비자 가용성 판단 근거
-컷오프 기준 적용 방식
- 국가별 적체 반영 여부
- 자동화 판단 규칙
이 FOIA 요청은 “자료 요청”이 아니라 행정 판단 근거 전체를 공개하라는 법적 요구였습니다.
3. 결정적 증거: ‘발송되지 않은 통지’
FOIA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통지는 시스템상 생성만 되었고
- 출력 기록 없음
- 우편 발송 기록 없음
- 이메일 통지 기록 없음
- 담당자 검토 기록 없음
즉, 통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취소는
- 전산 업데이트 직후
- 인간 개입 없이
- 자동화 규칙에 의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한 장의 기록이 사건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4. 복구 절차: 법적 주장보다 ‘기록 위반’을 제시
저희는 FOIA 자료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 Motion to Reopen + Motion to Rescind 동시 제출
- 법적 취소 요건 불성립
- 통지 미발송 → 적법절차 위반
- 행정절차법(APA) 위반 지적
- 자동화 오류 명시
(2) “오류 정정 요구”로 프레임 전환
이 사건을 이민 심사가 아니라 행정 오류 시정 사건으로 재정의했습니다.
그 결과 USCIS는 “본 취소는 행정적 오류로 확인되어 취소를 철회함”이라는 짧은 통지와 함께 I-140을 원래 우선일자 그대로 복구했습니다.
5. 이 사례가 특별한 이유
이 사건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이민 사건에서 FOIA가 어떻게 ‘게임 체인저’가 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 구조입니다.
FOIA가 없었다면:
- 통지 미발송 입증 불가
- 자동화 오류 증명 불가
- 취소 확정
- 우선일자 영구 소멸
FOIA가 있었기에:
- 기록이 증거가 되었고
- 행정 오류가 입증되었고
- 복구가 가능했습니다.
6. FOIA는 언제 반드시 필요한가
다음 상황에서는 FOIA 없이 대응하면 실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통지 받은 적 없는 취소
- “시스템상 발송”이라는 답변
- 우선일자 도래 전 취소
- 설명 없는 상태 변경
- 자동화 오류 의심
- 오래된 승인 케이스
- 주소 변경 이력 존재
7. 실무적 결론
이제 USCIS는 말로 설득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기록으로만 움직입니다.
FOIA는 단순한 정보 요청이 아니라, 정부의 판단을 검증하는 법적 도구입니다.
우선일자 복구, 취소 번복, 자동화 오류 대응에서 FOIA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절차가 되었습니다.
이민 절차는 점점 자동화되고 있지만, 그 오류는 자동으로 바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장의 기록은 수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FOIA는 느리지만, 정확합니다.
그리고 정확함은 이민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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