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NTA) 받았을 때, 첫 30일이 운명을 가릅니다.
추방재판(NTA) 받았을 때, 첫 30일이 운명을 가릅니다.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많은 한인들이 갑작스럽게 추방재판 출두명령서(NTA, Notice to Appear)를 받는 상황에 놓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종이 한 장이 의미하는 무게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공포와 혼란 속에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이민재판은 처음 30일의 대응이 3~4년 뒤의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0일 전략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구제 성패를 가르는 실전 지침입니다.
1~7일: “무시하면 자동 패소입니다”
NTA를 받는 순간, 이미 재판은 시작된 상태입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이민법원 주소 확인과 케이스 등록 여부 확인입니다.
주소 변경 신고(AR-11)를 하지 않으면 통보를 못 받았다는 이유로 궐석 추방(in absentia)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10년 입국 금지로 직결됩니다.
이 단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 “나중에 변호사 찾자”
- “일단 버티자”
- “출두 안 하면 연락 오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이민법원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8~14일: “나에게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이 아니라 법률 구조 분석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구제 가능성이 열립니다.
-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자녀가 있음
- 10년 이상 체류 기록이 있음
- 범죄 기록이 없거나 경미함
- 망명·보호 신청 가능 사유가 있음
- 영주권·비자 신청이 진행 중이었음
- 추방 명령이 절차상 하자가 있음
이 시점에서 이민 전문 변호사 상담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요건입니다.
NTA 유형(212, 237), ICE 관할 여부, 구금 가능성 여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5~21일: “재판 전략을 정해야 합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단계입니다.
- 싸울 것인가 (Contest Removal)
- 시간 확보 전략을 쓸 것인가
- 구제 신청(취소·보호·조정)을 할 것인가
많은 한인들이 실수하는 지점은 아무 전략 없이 Master Hearing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경우 판사가 “구제 신청 계획이 없으면 추방 판결 가능”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 체류 증빙 자료
- 가족 관계 증명
- 세금·고용 기록
- 지역사회 기여 자료
- 범죄 기록 정리입니다.
이 자료들이 3년 뒤 판결의 기초가 됩니다.
22~30일: “기록을 만들지 못하면, 판결도 없습니다”
이민재판은 증거 싸움입니다.
말이 아니라 종이, 진술서, 기록이 사람을 살립니다.
첫 30일 안에 최소한 다음은 준비돼야 합니다.
- 재판 출두 일정 확정
- 변호사 선임 또는 전략 수립
- 구제 옵션 서면 초안
- ICE 접촉 시 대응 지침
- 가족·고용주 비상계획
이 단계가 끝나면, 재판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절차가 됩니다.
결론: NTA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됐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즉시 추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30일을 흘려보낸 사람은 3년 뒤 추방을 받고, 30일을 준비한 사람은 3년 뒤 영주권을 받습니다.
그늘집은 수많은 사례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민재판의 승패는 법정이 아니라 처음 30일의 준비에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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