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비자 – “증인비자”라 불리지만, 미국 안보 전략의 숨겨진 카드

S 비자 – “증인비자”라 불리지만, 미국 안보 전략의 숨겨진 카드

9·11 테러 이후 미국은 범죄 조직과 테러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정보 수집 정책을 구축했습니다.

그 중심에 조용히 존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S 비자 – 흔히 “증인(Snitch) 비자”라고 불리는, 범죄 및 테러 조직에 대한 정보 제공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자격이 되어도 다른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사람, 심지어 범죄 기록 또는 이민법 위반 경력이 있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수합니다.

즉, S 비자는 미국 법 집행의 필요에 따라 입국 불가 사유를 면제해 주는 예외적 도구입니다.

S 비자는 어떤 비자인가
S 비자는 미국 비이민 비자이며, 목적은 단순합니다.

범죄 또는 테러 활동 정보를 제공할 가치가 있는 사람을 보호

그 대가로 최대 3년간 미국 체류 및 취업을 허용

미국 정부는 “정보 제공 없이 단속은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민 신분이 없는 사람이라도 수사 협조를 조건으로 보호합니다.

특히 본국으로 돌아가면 보복 위험이 있는 경우, S 비자는 사실상 안전망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S 비자의 분류 – 누구를 위한 비자인가
비자 대상
S-5 범죄 조직 정보 제공자
S-6 테러 활동 정보 제공자
S-7 S-5/6 제공자의 배우자·자녀

미국 정부는 매년 총 250개의 S 비자만 발급합니다.

그중 200개는 범죄, 50개는 테러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배정됩니다.

S-7(가족) 비자는 발급 수 제한이 없습니다.

요건 – 그냥 ‘제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기관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S-5 (범죄 조직)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

그 정보가 수사 성공에 필수일 것

단순한 소문이 아닌 신뢰 가능한 정보일 것

S-6 (테러)
정보 제공으로 인해 신변 위협 가능성 존재

국무부 포상 대상이 될 만한 정보

테러 조직 또는 계획에 대한 중요한 정보 보유

특징적인 점은 본인이 S 비자를 직접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미국 수사기관이 추천해야만 절차가 시작됩니다.

신청 과정
수사기관 → 법무부(OEO) → 국토안보부 → 국무부가 연계 승인합니다.

신청자는 I-854 양식을 제출하며, 이 과정에서 “추방 심리 포기”를 포함한 중대한 권리 포기 서약이 요구됩니다.

또한 S 비자 소지자는 정기 보고, 일상 활동 보고, 범죄 연루 금지 의무가 있으며, 보고를 하지 않거나 위반이 발생하면 신속한 추방이 가능합니다.

체류, 취업, 영주권 – 가능하지만 조건이 명확하다
최대 3년 체류

취업허가(EAD) 신청 가능

연장 거의 불가, 영주권 신청은 가능

영주권을 청원하려면

정보 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공식 확인서,

I-485 신분조정 신청,

의료·출입국·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S-7)도 함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험과 보호 사이의 협상
S 비자 신청은 보호를 받는 대신, 목격자이자 증인이 되는 위험을 감수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비자 전략”이라는 관점보다는 생명 보호, 신변 안전, 법 집행 협력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S 비자는 소수에게만 해당되지만, 적절한 상황에서는 피해자·목격자·이민자 보호의 최종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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