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와 여권발급, 그리고 영주권 신청
기소중지와 여권발급, 그리고 영주권 신청
미국 영주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한국 내 형사 사건으로 인한 기소중지 때문에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단순한 카드빚 미변제와 같은 채권·채무 문제가 형사고발(사기죄 등)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 기소중지 상태가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기소중지란 무엇인가
기소중지는 형사사건의 피의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때 검찰이 수사를 잠정 중단하고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대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의 소재불명 시 취해지는 ‘참고인중지’와는 다릅니다.
한국 여권법 제8조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만 여권 발급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실제 행정 실무에서는 신원조회가 미회보 처리되면서 경미한 기소중지 사건도 여권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중지 상태에서의 여권 발급
주미 한국영사관은 행정제재 대상자에 대한 여권 발급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원정리를 위한 귀국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여행증명서 또는 단수여권 발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2006년 이후로는 신원 부적격자에게 여권이 발급되지 않도록 제도가 강화돼, 과거처럼 행정 착오로 발급되는 일도 사실상 차단되었습니다.
기소중지 해제 절차
기소중지를 해결하려면 다음 세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사건번호 확인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를 통해 사건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의 경우 기록이 필름으로 보관되어 있어 조회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고소취하서를 확보하면 검찰과의 협의 및 기소유예 처분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수사재개 신청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수사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 검찰이 기소중지를 해제하고 기소유예, 약식명령, q벌금형, 정식재판 등의 절차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경찰 또는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 방문 기간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저희 사무실에서 처리한 한 사례에서는, 10년 전 약 200만 원의 카드빚으로 사기죄 고발을 당해 기소중지 상태였던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원금과 10년 치 이자를 합산한 35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소취하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한 후,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특히 검찰의 협조를 통해 한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었고, 이후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발급받아 영주권 신청 시 과거 형사사건의 종결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입국 시 제재 여부
기소중지 상태에서 한국에 입국하면 어떻게 될까요?
검찰은 기소중지자를 출입국 시 지명통보 대상으로 관리하며 죄질에 따라 등급을 분류합니다.
일부는 사전영장이 발부되어 입국 즉시 체포·구금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미한 사건은 즉각 체포나 구금 없이 입국이 허용됩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한 원격 해결
상속재산 분쟁, 상속등기, 채권 회수 등 한국에서 진행해야 할 소송도 변호사 선임을 통해 한국에 가지 않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앞두고 여권 발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사건번호 확인 → 피해자 합의 → 수사재개 신청을 통해 기소중지를 해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무리 조언
미국 이민을 준비하면서 한국에서의 기소중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여권 발급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사전에 본인의 신원조회를 통해 형사 사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전문 변호사를 통해 기소중지를 신속히 해제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정상적으로 기소중지가 해제되고 사건이 종결되면, 검찰에서 발급하는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제출하여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과거 형사기록을 투명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 조회, 진단 의뢰하시면 기소중지 사건의 전국적인 분포현황, 체포영장 발부여부, 수사기록 일부 열람등사, 구체적인 혐의내용 및 쟁점 검토, 해결방안 자문을 해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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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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