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와 취업이민 제도 대개편 예고
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와 취업이민 제도 대개편 예고
신규 H-1B 신청 10만 달러 1회 부과·100만 달러 골드카드로 취업이민 1·2순위 대체 추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차기 행정부가 미국의 합법 취업비자와 영주권 발급 제도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며 이민 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규 신청 시 10만 달러 수수료 부과(단 1회) △개인 100만 달러 또는 기업 20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하는 ‘트럼프 골드카드’ 영주권 신설입니다.
이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한인 사회를 포함한 기술·전문직 종사 이민자는 물론, 미국 기업과 고용 시장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 H-1B 비자 신규 신청 – 10만 달러 1회 부과
트럼프 행정부는 한때 H-1B 비자에 대해 매년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는 방침을 흘려 큰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비트는 최근 성명을 통해 “해당 수수료는 신규 신청자에게 1회만 적용되며, 기존 H-1B 소지자나 연례 갱신에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수정 발표했습니다.
* 적용 대상: H-1B 신규 신청자 (갱신·재입국·연간 부과 X)
* 규모: 연간 약 8만 5천 건 → 잠재적으로 연간 85억 달러 세수
* 배경: H-1B의 70%를 차지하는 인도, 12%를 차지하는 중국 기술 인력 및 빅테크 기업(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테슬라 등)을 겨냥했다는 분석
기존 소지자 50만 명은 안도했으나, 향후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한국·인도·중국 출신 인재들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 “트럼프 골드카드” – 개인 100만 달러 영주권
더 큰 충격은 취업이민 1순위(EB-1)와 2순위(EB-2)를 사실상 대체하는 새로운 영주권 프로그램입니다.
트럼프 캠프는 이를 “트럼프 골드카드”라 명명하고,
* 개인 신청 시 100만 달러,
* 기업 스폰서 대납 시 200만 달러 를 요구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미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설명회에서
“현재 매년 약 8만 명에게 발급되는 취업이민 1·2순위를 골드카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이 직접 100만 달러를 납부하거나, 스폰서 기업이 200만 달러를 부담해야 영주권을 발급하겠다.” – 하워드 러트닉 장관
현재 취업이민 전체 발급 규모(연 14만 건)를 고려하면, 연간 800억~1,000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노린 초대형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 한인 사회에 미칠 영향
미국 국무부 통계(2024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인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자 8,434명 입니다.
* EB-1 (박사급): 1,734명
* EB-2 (석사·전문직): 4,113명
한인 이민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EB-2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며, 향후 취업이민을 통한 저비용·고학력 영주권 경로가 사실상 봉쇄될 가능성이 큽니다.
- 법적 쟁점
이러한 정책은 연방 의회의 입법 없이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시행하려는 계획이어서
* 위헌 소송,
* 연방 대법원 제소 등 장기적인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_ 전문가 분석
* H-1B 신규 신청 예정자
* 2026년 이후 신청 계획이라면 사전 접수 또는 다른 비자 경로 검토 필요
* EB-2 진행 중 신청자
* PERM 노동승인·I-140 접수를 최대한 앞당겨 정책 시행 전 동결(CSPA 고정)을 목표로 준비
- 투자이민(EB-5)
트럼프 골드카드 도입 후 투자금 기준 상향 가능성에 대비
- 전망
이번 계획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전략과 맞닿아 있으며, 2025~2026년 조기 시행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의회의 제동과 소송 리스크를 고려할 때 단계적 시행 또는 부분 타협안으로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결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H-1B 신규 10만 달러 1회 수수료와 트럼프 골드카드 100만 달러 영주권은 단순한 수수료 인상을 넘어, 미국 취업·이민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특히 한인 이민자와 한국 기업은 EB-1·EB-2 영주권,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준비 중이라면 지금이 전략 재점검의 골든타임입니다.
정책 시행 전 서류 접수·우선일자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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