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추방유예(DACA) 유지 판결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인 다카(DACA)를 폐지키로 한 것과 관련해 연방 대법원이 5대 4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DACA 제도를 페지할때 행정 절차법상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지 하엿기 때문에 행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