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릿 베이스 이민개혁안과 DACA 구제안을 서로 맞바꿀 것’

백악관이 청소년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대가로 이민법안에 포함시키기를 원하는 ‘이민원칙’들을 연방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빅딜 구상의 핵심으로 레이즈 법안(Raise Act)의 지지를 선행 조건이라고 스티픈 밀러 백악관 수석고문이 제시 했습니다.

레이즈 법안은 공화당 탐 코튼(아칸소), 데이빗 퍼듀(조지아) 의원이 지난 4월 연방 상원에 발의한 것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가족이민을 사실상 폐지하고, 취업이민을 학력과 기술 위주의 포인트 시스템으로 바꾸는 메릿 베이스 시스템 도입이 핵심 입니다.

메릿 베이스 이민개혁안과 청소년추방유예(DACA) 구제안을 서로 맞바꾸는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빅딜 구상으로 보입니다.

메릿 베이스 이민개혁안은 이민신청자의 학력과 기술, 영어능력 등에 점수를 부과해 득점에 따라 이민여부를 결정함으로서 신규 이민규모를 10년 이내에 절반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시키고 가족 이민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상에는 이민자 불법 고용을 봉쇄하기 위한 E-verify 의무화, 나홀로 밀입국 아동들에 대한 신속추방, 비자 수수료 대폭 인상, 이민판사 370명, 이민세관 단속국 변호사 1천여명, 이민담당 연방검사 300여명,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 1만 여명 증원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추방유예(DACA) 구제안에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을 첨부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원칙 요구에 민주당 진영이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원칙들은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할 경우 청소년추방유예(DACA) 수혜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보호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조기에 성사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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