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엄격해진 결혼 영주권 규정
더욱 엄격해진 결혼 영주권 규정
새로운 양식, 더욱 엄격해진 규정, 그리고 변화하는 행정 기관 용어는 2025년에 결혼을통한 영주권 절차가 조용히 강화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미국 이민국은 부부의 혼인 기반 영주권 신청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조용하지만 중요한 일련의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정책 변화가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공식 양식, 신청 규정, 그리고 이민국 메시지의 변경 사항을 보면 이민 당국이 절차를 강화하고 사기 적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부부라면 다음 사항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양한 양식에 대한 새로운 양식 개정판
USCIS는 결혼 영주권 신청 절차에 사용되는 주요 양식의 새로운 필수 개정판을 출시합니다.
– I-485 양식(신분 조정): 2025년 4월 3일부터 2025년 1월 20일자 개정판만 접수됩니다.
– I-129F 양식(약혼자 비자):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월 20일자 개정판만 접수됩니다.
– I-130 양식(외국인 친척 청원): 현재 2024년 4월 1일자 개정판은 유효하지만, 결혼 사기 경고 및 영사 처리 선택 사항에 대한 안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자는 각 양식 제출 시 모든 페이지의 개정 날짜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날짜가 일치하지 않거나 오래된 페이지가 있는 양식을 제출할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USCIS는 이러한 결혼 기반 청원 외에도 귀화, 인도적 보호, 취업 허가, 여행 서류 등 광범위한 이민 양식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대부분의 양식은 2025년 1월 20일자로 동일하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USCIS, 유예 기간 없이 변경 사항 시행 – 이후 입장 변경
2025년 1월 일부 신규 양식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USCIS는 즉시 적용된다고 밝혔으며, 이는 아직 신규 양식으로 전환하지 않은 신청자들에게 혼란과 거부를 초래했습니다.
이후 USCIS는 입장을 변경하여 유예 기간을 발표했습니다.
– I-485: 기존 양식은 2025년 4월 2일까지 접수됨
– I-129F: 기존 양식은 2025년 4월 30일까지 접수됨
이러한 불일치는 USCIS의 공고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양식을 제출하기 전에 개정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USCIS 제출 규정이 더욱 엄격
USCIS는 세 가지 결혼-영주권 신청서 양식 모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입하거나 강조했습니다.
– 합산 납부 금지: 각 양식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 양식에 대해 하나의 수표를 제출하면 전체 양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처리 유형 선택의 명확화: 신청자는 이제 수혜자가 신분 조정 또는 영사 처리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비워두거나 두 가지 모두에 응답할 경우 청원서가 지연되거나 잘못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의료 양식 제출 관련 규정 강화: 대부분의 경우 I-693 양식(이민 신체 검사 및 예방 접종 기록 보고서)을 제출 시 포함해야 합니다.
– COVID-19 백신 접종 의무화 해제: 2025년 1월 22일부터 USCIS는 I-693 의료 양식과 함께 COVID-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USCIS가 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서류 제출 오류를 줄이고,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광범위한 추진 방향과 일치합니다.
결혼 사기 예방 메시지 진화
USCIS는 I-130 양식 웹페이지에 새롭게 추가된 섹션에서 다음과 같이 대중에게 권장합니다.
“결혼 사기를 포함한 이민 혜택 사기 및 남용 의심 사례 신고”
이 문구는 2024년 말 I-130 양식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이전의 강력 단속 시기와 유사한 어조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와 동시에 ICE는 오랫동안 운영해 온 “결혼 사기 근절” 캠페인 페이지를 2025년 3월에 조용히 업데이트했습니다. 콘텐츠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보관됨”으로 표시되고 “현재 관행을 반영하지 않음”이라는 면책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종합해 볼 때, 결혼 기반 이민 사기에 대한 단속이 트럼프 행정부 첫 임기 동안 나타났던 패턴을 반영하여 다시 한번 우선순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리 시간 이미 증가
이러한 절차적 변화는 모든 가족 기반 이민 청원 처리 시간이 이미 증가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Boundless의 정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I-130 양식과 I-485 양식의 평균 대기 시간이 증가했으며, 특히 결혼 기반 이민 신청자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집행력이 강화되었던 시기에 처리 시간이 급증하고 심사가 강화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2025년 이후의 상황에 대한 선례를 제시합니다.
신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현재로서는 결혼 영주권 자격 규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USCIS 신청 환경은 다음과 같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 특히 2025년 결혼 영주권 신청의 경우, 양식의 완전성, 일관성, 그리고 관계 증빙에 대한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서류, 특히 진정한 결혼을 증명하는 서류(공동 재정, 주택, 자녀 또는 제3자 진술서)를 신중하게 준비하십시오.
특히 이전 비자 체류 기간 초과, 과거 결혼, 또는 거절률이 높은 지역 출신 신청자와 관련된 경우, 단속 강화의 징후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추가 지원 자료
– USCIS 연락 센터: 1-800-375-5283
– USCIS 온라인 자료: uscis.gov/forms
–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추천 서비스: ailalawyer.com
– 거주 지역의 이민 비영리 단체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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