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DACA) ‘불법’ 판결

그늘집 0 751 2022.10.06 12:02

8021cf488ce76a368d96380ae31b6e8e_1665071
 

항소법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DACA) ‘불법’ 판결

연방항소법원이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인 다카, DACA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제5 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다카를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다만 다카의 법적 논란에 맞서 이 제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조 바이든 정부가 지난 8월 공표한 새로운 규정을 고려해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항소 법원은 DACA가 불법이라고 판결했지만 항소법원은 프로그램의 보호가 최소한 일시적으로 유지되도록 허용했습니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드리머'(dreamer)로 불리는 다카 수혜자들이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논평하고, 의회가 정책을 영구화시키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주류인 제5 순회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2021년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다카가 불법이라고 판결하자 바이든 정부가 이에 항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2년 6월 도입된 다카는 불법 체류 청소년들이 추방을 면하고 학업과 취업을 이어갈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이민제도 개혁 입법이 공화당의 반대에 가로막히자 행정명령을 통해 이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민국(USCIS)  통계에 따르면 추방유예를 승인받고 취업하고 있는 드리머는 316만 명이고 한인은 신규 및 갱신 신청자를 포함해 약3만5000명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8021cf488ce76a368d96380ae31b6e8e_1665071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85 군인및 군인가족을 위한PIP(Parole in Place) 그늘집 2022.09.26 747
684 ESTA 신청시 범죄기록 그늘집 2023.02.02 751
열람중 항소법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DACA) ‘불법’ 판결 그늘집 2022.10.06 752
682 가정폭력 피해자(VAWA) 그늘집 2022.10.14 757
681 불법체류자 출국후 3 /10년 재입국금지규정 그늘집 2022.07.28 763
680 미국 방문비자(B1/B2) 그늘집 2022.09.07 769
679 EB-5 프로그램은 다시 돌아올 왔습니다! 그늘집 2022.08.25 770
678 파산신청후 이민신분 그늘집 2022.11.18 775
677 가족이민초청 재정 능력 그늘집 2022.10.29 777
676 취업이민 구인광고 그늘집 2022.11.16 781
675 E-2 비자와 신분 그늘집 2022.08.22 784
674 투자이민(EB-5) 신청시 주의사항 그늘집 2022.09.23 785
673 사면(WAIVER) 신청 그늘집 2022.09.29 793
672 80만불 투자이민 준비서류 그늘집 2022.09.06 794
671 체류신분 연장 그늘집 2022.08.16 795
670 이민법 변호사 선임시 주의사항 그늘집 2022.07.22 804
669 투자비자(E-2) 연장 그늘집 2022.09.16 804
668 영주권을 분실 혹은 도난 당했을 경우 탑승허가증 신청 그늘집 2022.12.09 804
667 미국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EW-3) 그늘집 2023.01.19 812
666 미국 입국심사 시 입국 거부 그늘집 2023.01.04 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