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지연된 케이스 직무 집행 영장 소송(Writ of Mandamus)
부당하게 지연된 케이스 직무 집행 영장 소송(Writ of Mandamus)
특별한 이유없이 이민국으로 부터 아무런 통보도 없이 본인의 케이스 승인이 많이 지연 될 때에는 미국국토안보부장관, 미국이민서비스국장, 해당지역 이민서비스국장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직무집행영장소송(Writ of Mandamus)을 제기하는 것도 해결 방법입니다.
이민 케이스를 신청해서 혜택을 원하는 개인은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긴 처리 시간이 반드시 우려의 원인은 아니지만, 개인이나 고용주가 추가 조치를 취하고 미국 정부에 대한 위임 영장을 제출하여 사건을 판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상황이 있습니다.
직무집행영장소송(Writ of Mandamus)은 USCIS 및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와 같은 정부 기관에 의해 발생한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민과 관련하여 직무집행영장소송 (Writ of Mandamus)은 지연된 신청 또는 청원에 대한 결정을 관련 이민국에 강제하기 위해 제출됩니다.
직무집행영장소송(Writ of Mandamus)을 원하는 거의 모든 이민 혜택에 대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직무집행영장소송(Writ of Mandamus) 소송은 신분 조정 신청(양식 I-485), 고용 허가 신청(양식 I-765), 해외 미국 영사관에 제출된 비자 신청에 대한 지연을 다투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사법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직무집행영장소송(Writ of Mandamus)을 제기하면 정부의 보복을 받을까 봐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연방 법원은 그러한 사건을 공정하게 검토하고 판결하여 정부가 불합리한 지연이나 법률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해 정부가 보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특히 미국 이민 기관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영장소송 (Writ of Mandamus)이 일상적으로 제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 원고는 소송절차를 밟기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방법을 시도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민국에 문의 편지및 전화기록과 이메일을 보낸 기록이 요구되며 이후 이민국 행정감찰기관인 옴부즈맨 (Ombudsman)에 공식적으로 조회를 의뢰해서 결과를 통보 받은후 소송에 들어 가야 합니다.
모든 가능한 다른 방법을 시도하지도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측에서는 원고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것 입니다.
우선 이민국에서 발표한 진행시간보다 케이스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 이민국에 문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민전문변호사 협회 회원들인 변호사들의 경우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각 지역센터 및 로컬 오피스에 대한 연락 시스템을 통해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문의를 시도해야 하는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1-2개월기간 동안 적어도 2회정도는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 다음 절차는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소송은 이민 청원자 (Petitioner) 또는 신청자 (Applicant)에 거주지 기준으로 관할권이 있는 연방법원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민국에 보냈던 문의 기록들과 거주지역 상원의원의 편지와 이민국 행정 감찰기관인 옴부즈맨에 공식적으로 조회를 의뢰한 기록 등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지연으로인한 온가족이 겪어야하는 어려움과 이민자로서의 불이익도 잘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연방법원에 접수된 케이스는 실제 재판으로 가는 경우 수개월 걸릴 수도 있으나 개별 케이스에 따라서 또는 변호사들의 전략에 따라서 초기단계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의 내용은 주의깊게 작성되어야 하며 만약 법적인 조건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치명적인 오류가 되어, 이민국 측에서 절차적인 오류로 케이스 기각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장의 법률적인 문제점을 이유로 법원에서 이민국에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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