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에서 불체자 체포는 증가, 추방은 감소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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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9 13:23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 체류자 체포는 증가했지만 추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세관집행국(ICE)이 2017회계연도에 추방한 불법이민자는 21만1068명으로 2016회계연도 추방 이민자 24만255명 보다 적었습니다.
불법이민자 체포는 크게 증가했으나 실제로 추방은 감소한 것은 ICE의 체포가 형사범죄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자들까지 무차별 단속 때문으로 풀이 됩니다.
무차별 단속으로 인해 추방재판을 진행하는 이민법원의 업무가 적체된 것도 추방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 이민법원에는 60만명 이상의 추방 케이스가 밀려 있으며 이를 다 소화하는데는 앞으로 수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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