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투자이민, 기회인가 리스크인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여러 경로 중, 자본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EB-5 투자이민입니다. 1990년 도입된 이 제도는 한때 제한적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 취업이민 적체와 심사 강화로 인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EB-5 개혁 및 투명성법(RIA) 이후 제도 구조가 크게 바뀌면서, 투자이민은 “단순 투자”가 아닌 보다 정교한 전략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변화했습니다.

EB-5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일정 금액을 미국 내 사업에 투자하고, 그 투자로 인해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현재 기준 투자금은 일반 지역 105만 달러, 고용취약지역(TEA)의 경우 80만 달러로 낮아집니다. 다만 TEA 지정 권한이 주정부에서 USCIS로 넘어가면서, 과거보다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직접 투자, 다른 하나는 지역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지역센터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직접 투자에서는 10명의 고용을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지역센터는 경제모델을 통해 간접·유발 고용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요건 충족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I-526 또는 I-526E 청원을 통해 투자와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자금 출처(Source of Funds)입니다. 단순히 돈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자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세금자료, 사업소득, 증여 등으로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청원이 승인되면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I-485 신분조정, 해외에서는 영사관 인터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2년 후 I-829를 통해 조건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투자금이 유지되었고 실제로 1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음을 입증해야 최종 영주권이 확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현실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EB-5는 “투자하면 영주권이 나온다”는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투자금은 반드시 위험에 노출(at risk) 되어야 하며, 프로젝트 실패 시 원금 손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프로젝트 부실, 사기, 운영 실패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투자 대상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B-5는 여전히 강력한 옵션입니다. 특히 다른 이민 카테고리에서 장기 대기 중인 신청자, 또는 고용 스폰서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매우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RIA 이후 일부 투자 유형에서는 동시접수(concurrent filing)가 가능해지면서, 체류 신분 유지 측면에서도 장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결국 EB-5는 “돈으로 사는 영주권”이 아니라, 투자와 이민법이 결합된 고난도 프로젝트입니다. 성공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하느냐, 자금 출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리고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민은 선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EB-5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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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에 회부됐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2026년 강화된 급행추방과 단속 환경…출석·주소 신고·구제 가능성 확인이 핵심입니다.
미국 이민법에서 흔히 말하는 ‘추방’의 현재 법률 용어는 Removal입니다. 이는 연방정부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에게 미국을 떠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영주권자도 범죄나 이민법 위반 사유가 있으면 추방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방 사유는 크게 두 범주로 나뉩니다. 입국 당시부터 미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었던 입국 부적격(Inadmissibility)​은 이민법 212(a), 입국 또는 영주권 취득 이후 발생한 사유로 추방 대상이 되는 추방 가능 사유(Deportability)​는 237(a)에 규정돼 있습니다.

밀입국, 허위서류 사용, 중요한 사실에 관한 사기성 허위진술, 체류기간 위반, 신분 조건 위반과 일부 범죄 유죄판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의 형을 받으면 모두 추방된다”는 식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추방 여부는 적용된 형사법 조항, 범죄 구성요건, 실제 선고형과 가능한 형량, 유죄 인정 방식, 범행 시점 및 이민 신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추방재판은 NTA에서 시작됩니다.
일반적인 추방절차는 국토안보부(DHS)가 출석통지서(Notice to Appear·NTA)​를 발급·송달하고 이를 이민법원에 접수하면서 진행됩니다. NTA에는 당사자의 신원, 사실관계, 적용되는 추방 혐의와 법 조항이 기재됩니다.

재판 당사자인 Respondent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형사재판과 달리 정부가 무료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첫 심리는 일반적으로 NTA 송달 후 최소 10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리지 않지만, 당사자가 그 기간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NTA의 결함은 사건마다 다른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특히 비영주권자 추방취소에 필요한 10년 거주기간을 중단시키는 ‘Stop-Time Rule’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은 심리 일시와 장소를 포함한 정보가 하나의 NTA에 담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NTA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추방사건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석은 모든 구금자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DHS가 구금한 사람은 일정한 경우 이민 보석을 통해 석방될 수 있습니다. 최초 보석액은 DHS가 정하고, 관할권이 있는 경우 이민판사에게 보석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최저 보석금은 1,500달러이지만 실제 금액은 도주 위험, 지역사회 위험성, 범죄·이민 기록 등을 고려해 훨씬 높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범죄에 따른 의무구금 대상자, 일부 입국 신청자, 급행추방 또는 과거 추방명령 재집행 대상자 등은 이민판사에게 일반적인 보석심사를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있으면 모두 보석이 불가능하다”거나 “누구나 1,500달러만 내면 석방된다”는 설명은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판에 불출석하면 궐석 추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민법원 출석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이민판사는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궐석 추방명령(In Absentia Removal Order)​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각도 불출석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중대한 질병, 입원, 직계가족 사망 등 ‘예외적 상황’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통상 명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해야 합니다. 심리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연방 또는 주정부의 구금 때문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 제한 없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궐석명령을 취소하기 위한 적법한 재심신청이 이민판사에게 계류되는 동안에는 일정 범위에서 추방 집행이 자동 정지됩니다.

그러나 이사를 하고도 EOIR-33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마지막 신고 주소로 보낸 통지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USCIS에 주소를 변경했다고 해서 이민법원 주소까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진출국은 시점에 따라 120일 또는 60일입니다.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은 정부의 강제추방 대신 본인 비용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출국하도록 허용하는 재량적 구제입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허용되면 최대 120일, 재판 종료 시 허용되면 일반적으로 최대 60일입니다.

자진출국은 추방명령보다 향후 입국 제한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불법체류에 따른 3년·10년 입국금지까지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 기간에 출국하지 않으면 벌금과 함께 일정한 이민 혜택을 10년간 신청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국 가능성과 향후 비자 전략을 확인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급행추방 범위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일반적인 이민법원 심리 없이 DHS가 직접 추방명령을 내리는 절차가 급행추방(Expedited Removal)​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국경이나 입국항 인근에서 최근 입국한 사람에게 적용됐지만, 2025년 1월부터 적용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현재는 입국심사와 허가 또는 패롤 없이 미국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 미국에서 2년 이상 계속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미국 내 어디에서 발견되더라도 급행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한 지 2년이 넘은 서류미비자는 임대계약서, 세금보고서, 학교·병원 기록, 은행거래, 공과금 고지서처럼 체류기간을 보여주는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나 고문을 당할 두려움이 있다고 밝히면 신빙성 있는 공포 또는 합리적 공포 심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급행추방 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아무런 보호절차 없이 즉시 추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주권자 추방취소의 네 가지 관문.
비영주권자 추방취소(Cancellation of Removal)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을 요구합니다.

첫째, 미국에서 최소 10년간 계속해서 실제로 거주했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기간 동안 선량한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이민법 212(a)(2), 237(a)(2) 또는 237(a)(3)에 규정된 특정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추방으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부모·자녀가 예외적이고 극도로 이례적인 고통(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을 겪게 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민권자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녀의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 특수교육 필요성, 치료 단절, 부양 대안의 부재, 추방 국가의 구체적인 생활환경 등 일반적인 가족 이별을 크게 넘어서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계속 거주기간은 한 번의 출국이 90일을 넘거나 전체 출국기간이 합계 180일을 넘으면 단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법한 NTA 송달이나 특정 범죄의 실행으로 10년 계산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승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판사는 세금 신고, 가족부양, 지역사회 활동, 범죄 및 이민법 위반, 재활 여부 등 긍정적·부정적 요소를 비교해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게다가 비영주권자 일반 추방취소는 연간 승인 숫자에도 법정 상한이 있어 승인 후에도 대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에게는 별도의 추방취소가 있습니다.
영주권자 추방취소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자로 최소 5년, 합법적으로 어떤 신분으로든 입국한 후 최소 7년의 계속 거주, 그리고 가중중범죄 유죄판결이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역시 자동 구제가 아니라 이민판사의 재량적 판단을 받습니다.

특히 7년 거주기간은 NTA 송달뿐 아니라 특정 범죄를 저지른 시점에 중단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영주권카드 발급일부터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기소재량은 권리가 아닙니다.
DHS 검사에게 사건 기각, 우선순위 조정 또는 기타 기소재량(Prosecutorial Discretion)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며, 강화된 집행 기조에서는 단순 장기체류나 미국 시민권자 가족의 존재만으로 받아들여진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범죄 피해자 협조, 중대한 인도주의 사정, 정부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 등 구체적인 사유와 충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추방재판은 반드시 추방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망명, 추방보류, 고문방지협약 보호, 신분조정, 각종 웨이버, VAWA·T·U 관련 구제, 추방취소 및 자진출국 등 사건에 따라 여러 방어수단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방재판에 회부됐다는 사실만으로 영주권을 받을 기회가 생기거나 ‘전화위복’이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급행추방의 전국 확대와 단속 강화로 인해 초기에 변호사의 검토를 받을 시간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석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A번호로 법원 사건을 확인하고, 모든 심리에 출석하며, 주소가 바뀌면 즉시 EOIR-33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NTA의 혐의, 입국 방식과 날짜, 범죄기록, 가족관계, 체류기간 및 가능한 구제수단을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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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故 조정칠 목사

정리: Esther Kim 기자

누구를 위해 쓰는 글인지 밝히지 않는 것은 누가 읽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없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할 것이다. 성경에는 ‘아이들’로 되어 있는 것을 편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이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인지, 어떤 수준의 아이들인지 가늠이 잘되지 않는다. 예수님의 뜻이 그렇게 모호하실 리가 없다. 누구든 ‘아이들’을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하도록 구체적으로 쓸 수 있게 편집의 기회를 열어 주셨다고 이해하였다. 그래서 완벽하게 ‘아이’로 편집하여 추호의 혼란도 없게 하였다.

아이 A가 공을 던지면 아이 B가 넙죽 받는다. 그러면 무리가 없는 균형이 된다. 그 두 아이는 누구일까? 두 아이는 추첨으로 정할까, 시험으로 정할까? 결코 그럴 수는 없다. 한 아이는 하나님께서, 또 한 아이는 예수님께서 골라 놓으시면 완전한 두 아이가 된다.

하나님께서 고르신 아이의 이름은 홍수였다. 홍수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아이였다. 홍수의 집안에도 교인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고르신 아이는 ‘아무개’였다. 홍수와 아무개는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 아무개의 온 가족은 기독교 신자였다. 홍수의 가정은 정반대였다. 그런데도 둘은 절친한 친구였다.

어느 날 홍수가 아무개에게 물었다.

“너는 왜 나에게 교회에 함께 가자고 말하지 않느냐?”

아무개는 빙그레 웃기만 하고 다른 대답은 하지 않았다. 홍수는 아무개의 그런 표정이 참 좋게 느껴졌다. 그러고도 둘은 한결같이 잘 지내고 있었다.

며칠 후 홍수가 또 물었다.

“나도 교회에 한번 가 보면 안 되느냐?”

아무개는 “너 참 좋은 생각을 했구나” 하며 칭찬했다. 그러면서도 선뜻 “예스”라고 하지는 않았다. 홍수의 표정은 기분이 아주 좋은 것처럼 변했다.

그러던 중 며칠 후, 홍수는 아무개의 교회를 찾아갔다. 홍수는 교회 바깥에서부터 안까지 촘촘히 살펴보았다. 그런 후에 조용히 물러갔다. 홍수가 교회에서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알 수 없었다.

한참 지난 어느 날, 홍수가 입을 열었다. 홍수는 아무개에게 말했다.

“너희 교회는 참 깨끗하고 정리가 잘되어 있더라.”

그런 다음 홍수는 조금 실망스러웠던 점을 털어놓았다. 홍수의 말은 친구의 가슴에 커다란 상처를 주었다.

“너희 교회가 다 좋던데, 어디를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흔적은 보이지 않더라.”

홍수의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자 아무개는 어안이 벙벙하여 웃기조차 힘들었다.

며칠 후 홍수는 밝은 표정으로 자기 말을 듣고 화내지 말아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홍수의 말은 화낼 일이 아니었다.

홍수는 말했다.

“너희 교회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어. 그렇지만 너에게 실망하지는 않았어. 너만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너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

누구에게 들은 적도, 배운 적도 없는 홍수가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말을 꺼낸 것만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졌다.

아무개는 홍수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홍수를 붙잡으신 것이 아닌가 싶었다. 아이들의 정신은 맑아지고 마음은 넓어지는 것 같았다. 이런 일을 모르는 친구가 없었고, 친구들끼리도 서로 느끼며 감동하고 감사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홍수의 가족들은 홍수의 상태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호하신 것이었다.

그럴 즈음 홍수에게 큰일이 생겼다. 체육 시간에 기마전 시합이 있었는데, 홍수가 날렵한 장수 역할을 맡아 잘 싸우고 있을 때 기습을 받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홍수는 심한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약 4주 동안 치료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생각지도 못한 입원 신세를 져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때 전국의 병원에 비상이 걸렸다. 별안간 폐결핵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하고 전염병이 확산되어, 병원마다 입원실이 만원이 되었다. 환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홍수는 급기야 자택으로 퇴원 조치되어 그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난리도 그런 난리는 처음 보는 대란이었다. 집으로 가서 지내는 것이 낫다고 하여 퇴원했지만, 홍수의 처지는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가족도 친구도 그 누구도 병문안을 할 수 없었다. 심지어 집안 식구들과 식사조차 같이할 수 없어 밥을 방에 들여놓아야 했다. 환자 혼자서 식사를 해야 하는 처참한 지경이 되었다.

그러던 중 친구 한 명이 홍수의 집을 찾아갔다. 바로 아무개였다. 그는 홍수의 집 구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옆문으로 몰래 들어갔다.

홍수가 무척 반가워한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위험한 전염병 환자가 있는 곳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들어간 아무개의 우정은 기특하면서도 위험했다. 그 위험을 감당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모험이 아닐 수 없었다.

홍수는 그 상태에서 자신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찾아온 친구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부탁했다. 그것은 홍수 개인과 관계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꼭 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은 아무개 한 사람밖에 없다고 했다. 그 일은 참으로 귀하고도 어려운 일이었다.

홍수는 말했다.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데, 그 ‘복’ 자를 잘못 써 왔어. 바르게 써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엄에 합당해. 지금의 ‘복’은 소리만 복일 뿐, 그 내용은 복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맹목적인 조합일 뿐이야. 한 점도 참된 복과 상관이 없어. 복은 네 자로 되어 있어. 이십사 자는 아무 복도 아니라는 뜻이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참된 복을 기독교인 가운데 누가 되었든 만들어야 해.”

그리고 아무개에게 간곡히 말했다.

“누가 하겠어? 네가 하면 돼. 너는 할 수 있어. 꼭 해낼 거야.”

홍수는 울먹이지도 않은 채, 오늘 밤에 천국에 갈지도 모른다며 아무개에게 그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재촉했다.

워낙 완강하게 당부했기에 아무개가 “알았어”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홍수는 말했다.

“아니야. 알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네가 하겠다고 해야 해. 그래야 참된 ‘복’을 쓸 수 있어. 오늘 밤이 아니면 내일 아침에 떠날지도 몰라.”

홍수는 시간이 없다며 재촉했다. 홍수의 말은 너무나 절박하고 진실했다.

“너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 그렇게 해낼 사람은 너밖에 없어. 알았지?”

마침내 아무개가 하겠다고 대답했다. 홍수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홍수는 천연덕스럽게 강조했다.

“나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그때는 홍수가 아니라 너로 태어날 거야.”

홍수가 다른 사람처럼 변한 것은, 홍수 속에 또 다른 홍수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또렷했다.

홍수는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으니 어서 자기 곁을 떠나라고 이별을 고했다. 몸을 뒤로 젖히면서 아무개에게 손을 저으며 말문을 닫았다.

아무개는 자리를 떠나면서 이별의 손을 흔들었다. 그 뒤로는 아무도 홍수의 소식을 전해 주지 않았다.

홍수는 끝까지 슬픈 기색이 없었다. 어디에 잠시 다녀올 사람처럼 정다운 표정이었다. 홍수가 새사람으로 변하여 ‘새로운 홍수’로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또렷하게 가슴속에 살아 있었다.

그 후 홍수 주변의 소식은 신기할 정도로 적막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수의 장례 소식이 들렸다. 가족들만 참여하여 장례를 치를 모양이었다.

아무도 우는 곡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홍수와의 이별은 슬펐으나, 그의 죽음은 성스러웠다는 소식만 전해졌다. 그 후 전해진 소식은 장례가 마무리되었다는 것뿐이었다.

그 뒤로 홍수의 친구들은 아무런 모임도 갖지 않고 지냈다. 각자 자기 학습에만 열중했다. 홍수의 이야기는 땅에 묻힌 홍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로 올라간 홍수의 이야기로 친구들 사이에서 간간이 오가는 이야기가 되었다.

홍수의 부탁을 받은 친구는 홍수가 남긴 숙제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복’ 자를 쓰려고 여러 서예 학원을 다니며 서예 공부에 힘을 쏟는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러나 참된 ‘복’ 자는 서예만으로 완성되지 않았다. 기존의 복 자를 대신할 새로운 도안이 있어야 했지만, 그런 것이 쉽게 있을 리 없었기에 시간만 흐르고 또 흘렀다.

그럼에도 아무개는 한순간도 새로운 참된 ‘복’을 찾으려는 마음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어느덧 홍수와 이별한 지 50년이 되었다.

그동안 아무개는 홍수 덕분에 서예 공부를 했다. 미숙한 솜씨로 개인 서예전을 열기도 했으며, 약속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그는 지난 50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마지막에는 반드시 참된 ‘복’ 자를 쓰고 말겠다고 다짐하며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

그러나 누구에게 묻고 배울 수도 없었고, 그 일을 가르쳐 줄 스승도 아무에게도 없었다. 결국 혼자서 끝을 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어느 초등학생을 위한 서예 학원을 잠시 빌려 세 시간 동안 쓰고 또 썼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다”라고 할 만한 ‘복’ 자는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는 그날 쓴 수십 장의 화선지를 모두 휴지통에 버리고 말았다.

아직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희망을 안고 물러나려는데, 아쉬운 마음에 뒤를 돌아보았다. 내가 써서 버리고 또 버린 휴지통에서 한자의 ‘복’ 자가…….

[편집자 주: 2023년 11월 28일(화) 오전 11시 쯤에, 이호수 집사님과 함께 Arbor Ridge Rehabilitation & Healthcare Center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조정칠 목사님을 찾아 뵈었습니다. 50분 정도를 목사님과 함께 머물렀는데, 목사님께서 두 권의 공책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김 목사님! 읽어 보시고, 복음뉴스에 실어도 괜찮겠다 싶으면..." "알겠습니다." 그날 건네주신 원고를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7월 12일,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 이 공책에 담겨 있는 글이, 목사님의 유고(遺稿)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들 곁을 떠나신 지 1주년에 밎추어,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유고(遺稿)를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목사님께서 주신 원고에는 글의 제목이 없었습니다. 글의 제목은 제가 붙였습니다.

공책 2권에 담겨있는 글의 내용은 거의 같았습니다. 살아계셨을 때, 저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였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두 번 쓰신 것은, 우리들 모두에게 꼭 들려주고 싶으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는 흥수의 이야기는, 친구 아무개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날 공책을 건네 주시면서, 목사님께서는 저와 이호수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희 두 사람을 (목사님의) "혈육같은 형제"라셨습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이 자꾸만 생각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아내에게 조정칠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좋은목자의동산'과 '산밑에백합'에 관한 이야기, 같이 동역했던 고 주기환 장로님과 박정용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 백의흠 목사님, 신준희 목사님, 정영민 목사님, 길재호 목사님, 김홍선 목사님, 정도영 목사님, 문석진 목사님, 윤정아 목사님, 이호수 집사님(무순)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 주었다. 

오후 5시에는 뉴저지장로연합회 주최 제29회 영적 대각성 기도회가 뉴저지시온제일교회에서, 오후 5시 30분에는 고 조정칠 목사님 1주기 추도 예배가  마당 @Englewood Cliffs, NJ에서 예정되어 있다. 영적 대각성 기도회의 취재를 승진이에게 부탁을 하고, 나와 아내는 추도 예배에 참석했다. 고 조정칠 목사님의 가족들과 조 목사님께서 생존해 계셨을 때 아주 가깝게 지냈던 분들이 함께 하셨다. 이호수 집사님 내외분, 이종수 목사님, 백의흠 목사님 내외분, 신준희 목사님, 정영민 목사님 내외분, 김홍선 목사님 내외분께서도 함께 하셨다. 감사한 시간이었다.

예배와 저녁 식사, 퀴즈 게임 등 모든 순서를 마치고, 이호수 집사님 내외분, 백의흠 목사님 내외분, 신준희 목사님, 정영민 목사님, 김홍선 목사님 내외분, 우리 내외는 Mocha Cafe @Palisades Park, NJ로 향했다. 빙수와 붕어빵을 나누어 먹으며, 밤 10시까지 이야기의 꽃을 피웠다. 이호수 집사님 내외분께서 대접해 주셨다. 즐거운 시간이었다. Ambler, PA까지 운전해 가시는 백의흠 목사님 내외분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리라 믿는다.

고 조정칠 목사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내려다 보시며, 많이 기뻐하셨을 것 같다.

이종수 목사님께서 과일, Olive Oil 등 우리 집에 필요한 물품을 잔뜩 가져다 주셨다. 사랑과 수고에 감사드린다. 

내일 오후에 일정이 겹친다. 승진이가 수고를 해 주기로 했다. 아직 감기가 낫지 않았는데, 수고해 주어 감사하다.

영주권자의 시민권 취득, 왜 더 어려워질까?
영주권자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줄어들 수 있는 이유
수수료 인상·심사 강화·불확실성… 귀화 신청 ‘주저 현상’ 우려

미국 영주권자에게 시민권 취득은 미국 생활의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강력한 법적 보호를 얻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변화로 인해 시민권 취득을 준비하는 영주권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시민권 신청 자체를 미루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신청 비용입니다. 국토안보부(DHS)는 귀화 신청서(N-400) 수수료를 현재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저소득층이 활용하던 수수료 감면과 면제 제도도 대부분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역 및 전역 군인에 대한 면제는 유지되지만, 일반 영주권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수료 인상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귀화 심사는 이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일부 이민 변호사들은 단순한 과속 위반이나 오래전 경미한 법규 위반, 세금 신고 지연, IRS 분할 납부 기록까지 추가 심사 대상으로 검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추가 인터뷰나 보완서류 요청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절차 지연도 부담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민권 인터뷰와 선서식까지 9개월 이상 기다리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새로운 시민권 시험과 강화된 심사 기준까지 더해져 신청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취소(Denaturalization) 소송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점도 심리적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귀화 취소는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사기나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는 절차입니다. 과거에는 매우 드물게 진행되었지만, 최근 정부는 관련 소송을 크게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부 영주권자는 “지금 신청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민 변호사들은 최근 상담 내용이 “신청이 가능한가”보다 “지금 신청해도 안전한가”로 바뀌고 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시민권은 여전히 영주권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지위를 제공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추방 대상이 되지 않으며, 부모와 배우자, 미혼 자녀에 대한 가족초청 범위도 확대됩니다. 연방 선거권, 미국 여권 발급, 해외 장기 체류의 자유 등 영주권으로는 누릴 수 없는 권리도 보장됩니다.

특히 최근처럼 영주권자의 해외 입국심사와 범죄기록 검토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시민권 취득이 가장 확실한 신분 안정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민권 취득을 미루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민권 신청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금 신고, 장기 해외체류 기록, 형사기록, 교통법규 위반, 양육비 지급 여부 등 시민권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실수라도 미리 보완하고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면 불필요한 지연이나 거절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귀화 절차는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이 갖는 법적 가치와 안정성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라면 변화하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하여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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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E-2 신분변경 후 한국에서 비자 재발급…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사업 실적보다 미래 성장성과 투자 계획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미국에서 B-2 방문비자로 입국한 뒤 E-2 투자자 신분으로 변경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승인받은 E-2 신분(Status)과 해외에서 발급받는 E-2 비자(Visa)는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입니다.

미국 내 신분변경을 통해 E-2 신분을 취득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사업을 운영할 수 있지만, 해외로 출국한 뒤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E-2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B-2 비자로 입국해 미국 내에서 E-2 신분변경 승인을 받은 김 씨는 수년간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해 왔지만, 더 이상 미국 이민국(USCIS)을 통한 연장이 어려워지면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새롭게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갱신 절차가 아닙니다. 영사는 미국 내에서 승인받은 E-2 신분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재 사업이 E-2 비자의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심사합니다. 따라서 미국 내 승인 이력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영사관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단순히 현재 사업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보다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씨의 사례에서는 사업의 미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 계획, 자산 확대 전략, 신규 직원 채용 계획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준비했으며, 추가 투자 계획과 실제 투자 진행 상황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E-2 비자의 중요한 요건인 ‘비한계성(Non-Marginal Enterprise)’도 충실히 설명했습니다. 사업이 단순히 투자자 가족의 생계만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 내 고용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비자 종료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는 E-2 심사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국 철저하게 준비된 사업계획과 투자자료, 고용 확대 계획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 김 씨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미국의 비자 심사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면서 E-2 역시 과거보다 훨씬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 E-2를 취득한 후 처음으로 영사관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 운영의 실질성과 향후 성장 가능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2 비자는 단순히 투자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현재 모습과 미래 비전, 고용 창출 계획, 투자 확대 전략, 그리고 비이민 의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미국 내 신분변경 이후 처음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충분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전략을 갖추는 것이 성공적인 비자 발급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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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순복음교회에 도착하니 11시 30분이었다. 뉴저지은목회 7월 정기 모임이 시작되어, 이미 예배가 30분이나 진행되고 있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오종민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었다. 전화기로, 김선량 목사님의 대표 기도와 허상회 목사님의 설교를 녹음해 주십사고.

오후 4시 20분이다. 오종민 목사님의 수고 덕분에, 뉴저지은목회 7월 정기 모임 관련 기사를 작성할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하다.

국무부, B-1 ‘전문 교육자’ 비자 신설…기업의 해외 기술인력 파견에 새 길 열린다.

미국 국무부(DOS)가 해외 전문가의 단기 기술 이전을 위한 새로운 B-1 전문 교육자(Specialized Trainer) 비자 지침을 마련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현지 교육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제도는 해외 본사나 공장에서 근무하는 전문가가 미국에 일시 입국해 현지 직원을 교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방문 경로를 제시한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도 B-1 상용비자는 회의 참석, 계약 협상, 애프터서비스 등 제한적인 상업 활동을 허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개발된 첨단 장비나 독자적인 제조공정, 특수 소프트웨어를 미국 직원에게 교육하기 위해 전문가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취업인지 단순 교육인지가 불명확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B-1 전문 교육자 범주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무부 지침에 따르면 미국에서 쉽게 확보할 수 없는 전문 기술이나 독점적인 지식을 가진 외국인이 해외에서 도입된 장비, 기술 또는 공정을 미국 직원들에게 일시적으로 교육하는 경우 B-1 비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일 엔지니어가 미국 공장에 설치된 생산설비 사용법을 교육하거나, 일본 로봇 전문가가 자동화 시스템 운영을 지도하거나, 해외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미국 프로젝트팀에게 시스템 구축 방법을 전수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도는 어디까지나 교육 목적에 한정됩니다. 미국 기업을 위해 생산 업무를 수행하거나,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하거나, 미국 직원을 대체하는 업무를 맡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급여를 받는 취업 활동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장비를 직접 생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방법을 가르치는 것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국무부는 이번 비자에 ‘B-1 Specialized Trainer’라는 별도 표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입국 시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교육 내용, 프로젝트 목적, 체류 기간, 해외 급여 지급 여부 등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프로젝트 설명서, 교육 일정, 장비의 해외 개발 사실, 교육자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ESTA(비자면제프로그램)를 이용하는 출장자에게도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국무부는 ESTA 방문자도 일반적인 B-1 업무는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문 교육자 활동까지 ESTA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장 입국심사에서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는 정식 B-1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보다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H-1B나 L-1 취업비자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장기간 근무하거나 생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취업비자가 필요합니다. B-1 전문 교육자는 단기간의 기술 이전과 교육에만 적용되는 매우 제한적인 범주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지침은 글로벌 제조업과 첨단산업 분야에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해외 전문가를 단기간 미국으로 초청해 핵심 기술을 이전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출장”이라는 개념보다 교육의 목적과 범위, 프로젝트의 성격을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느냐​가 미국 입국과 비자 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새로운 규정(9 FAM 402.2-5(E)(2))에 따르면, 외국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미국 내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고유하거나 독점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일시적으로 입국할 것;
- 해외에서 도입된 장비, 기계, 기술 또는 독점적 공정에 관해 미국 직원을 교육할 것; 그리고
- 국제 무역 또는 상업과 관련된 적격 프로젝트를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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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기복 권사님(전경엽 장로님 모친) 천국 환송 예배에 참석하러, 필그림선교교회에 다녀왔다. 

7월 10일 이후 USCIS 신청시 가장 많이 발생할 실수 TOP 5

미국 이민국(USCIS)이 오는 2026년 7월 10일부터 이민 신청서의 형식 요건, 특히 서명(Signature)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합니다. 새로운 이민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규정을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신청자들에게는 매우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7월 10일 이후 USCIS 신청시 가장 많이 발생할 실수 TOP 5를 알아 보겠습니다.

1. 최신 양식이 아닌 구버전 양식 사용
USCIS는 양식별로 허용되는 최신 버전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오래된 양식으로 제출하면 내용이 맞더라도 접수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서명 위치 착오
신청인, 청원인, 보증인, 통역인, 대리인의 서명란은 각각 다릅니다. 특히 가족초청, 신분조정, 재정보증 서류에서 서명 위치 오류가 자주 발생합니다.

3. 수수료 오류
신청 수수료가 변경되었거나 별도 수수료가 필요한데 이를 누락하면 접수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족 동시 신청의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4. 필수 질문 공란 처리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반드시 “N/A” 또는 “None”으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공란이 많으면 미완성 신청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첨부서류와 신청서 내용 불일치
이름 철자, 생년월일, 주소, 입국일, 체류 신분, 결혼일 등이 첨부서류와 다르면 단순 오타가 아니라 신뢰성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마지막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7월 10일 이후에는 “나중에 고치면 된다”는 접근이 위험합니다. 신청서를 보내기 전에는 반드시 최신 양식 여부, 서명 위치, 수수료, 필수 질문, 첨부서류 일치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가 접수 지연을 넘어 신청 전체의 거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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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도착해 자동차에 있는 물건들을 나르고 있는데, 새언약교회의 김성욱 집사님께서 물건을 가지고 들어 오셨다. 근처에 오셨다가, 우리 모습을 보고 달려오신 것이었다. 집사님의 일정 때문에, 차도 한 잔 같이 마시지 못했다. 반갑고, 감사했다.

조카 입양으로 영주권 받을 수 있을까?
핵심은 ‘나이’와 ‘진짜 부모·자녀 관계’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조카를 입양해 미국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입양을 통한 영주권은 가능하지만 단순히 조카를 입양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민 혜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이민법상 입양 자녀가 가족초청의 “자녀”로 인정되려면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입양이 원칙적으로 아이의 만 16세 생일 전에 완전히 끝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외적으로 형제자매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만 18세 전 입양도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조카 입양에서는 16세 이전 완료 여부가 핵심입니다. 국무부 외교업무매뉴얼도 입양 자녀 초청은 16세 이전 입양이 기본 요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건은 2년간의 법적 양육권과 2년간의 공동 거주입니다. 일반 가족초청 방식으로 입양 자녀를 초청하려면 완전하고 최종적인 입양뿐 아니라, 양부모가 아이에 대해 법적 양육권을 가지고 실제로 함께 거주한 기간을 입증해야 합니다. USCIS는 가족초청 입양 절차에서 이 2년 요건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입양 절차는 크게 국제입양 절차와 가족초청 절차로 나뉩니다. 특히 한국은 국제입양 관련 헤이그협약 체계가 적용되는 국가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상거소를 둔 아이를 입양해 미국으로 데려오려는 경우에는 헤이그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2026년 6월 기준 한국 입양도 헤이그 협약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입양을 조기유학이나 체류 문제 해결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은 입양의 목적이 실제 부모·자녀 관계 형성인지, 생부모가 단순히 교육이나 체류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아이를 넘긴 것인지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생부모가 실질적으로 계속 양육을 지시하거나 비용과 의사결정을 모두 담당한다면, 형식상 입양이 있어도 이민 목적상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부모의 신분도 중요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입양하면 절차상 선택지가 넓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입국 후 자동 시민권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USCIS는 미국 시민권자의 입양 자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영주권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양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에도 입양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가족초청 대기기간과 아이의 합법체류 유지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카 입양을 통한 영주권은 “가능하냐”보다 “요건을 정확히 충족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이의 나이, 입양 완료 시점, 생부모의 권리 포기 여부, 양부모와의 실제 공동생활, 한국과 미국의 입양 절차, 그리고 이민청원 방식까지 모두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입양은 단순한 이민 전략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과 가족관계를 바꾸는 중대한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 16세에 가까운 아이,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아이, 또는 조기유학 목적이 강한 사례라면 진행 전 반드시 입양법과 이민법을 함께 아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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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뉴욕에 취재 일정이 있는데, 가지 못한다. 아내의 Physical Therapy 일정과 겹친다.

7월 10일부터 달라지는 USCIS 신청서 심사…
작은 서명 실수도 신청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이 오는 2026년 7월 10일부터 이민 신청서의 형식 요건, 특히 서명(Signature) 요건​에 대한 심사를 한층 강화합니다. 새로운 이민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규정을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신청자들에게는 매우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신청자들은 접수증(Receipt Notice)을 받으면 가장 큰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접수 이후 발견되는 단순한 형식상의 실수는 보완 요청(RFE)이나 접수 거절(Rejection)로 해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월 10일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USCIS는 신청서가 이미 접수된 이후라도 유효하지 않은 서명이 확인되면 신청을 거절하거나(Deny) 기각(Reject)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접수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USCIS가 문제로 보는 것은 단순히 서명이 없는 경우만이 아닙니다. 입력한 이름만 기재한 서명, 복사하거나 붙여넣은 이미지 서명, 도장, 승인되지 않은 전자서명 등은 모두 무효 서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필로 서명한 원본을 스캔하거나 복사한 서류는 계속 인정되지만, USCIS는 필요하면 언제든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은 “사후 발견”​입니다. 과거에는 접수 단계에서 형식 오류를 발견하면 서류를 돌려받고 다시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뒤늦게 서명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신청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I-130 가족초청, I-485 신분조정, I-129 취업비자, I-140 취업이민, N-400 시민권 신청 등 대부분의 USCIS 신청서가 이번 규정의 적용 대상입니다.

실무에서는 서명 외에도 오래된 양식(Form Edition) 사용, 필수 페이지 누락, 신청 수수료 오류, 질문 미기재, 신청인과 대리인의 서명 위치 착오 등 사소해 보이는 실수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최근 USCIS는 이러한 형식 요건을 이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단순한 기술적 오류라도 신청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7월 10일 이후에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마지막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용 중인 양식이 최신 버전인지, 모든 필수 항목이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 신청인과 청원인, 공동보증인, 변호사 등 서명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정확한 위치에 올바른 방식으로 서명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신청하거나 기업에서 여러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 이민 절차는 이제 내용뿐 아니라 형식의 완성도도 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나중에 수정하면 된다”는 생각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은 서명 하나, 한 장의 누락된 페이지가 수개월의 기다림과 적지 않은 접수 수수료를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무효 서명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 10가지

1.신청서에 서명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
2.서명란이 아닌 다른 위치에 서명한 경우
3.신청인 대신 가족이나 직원이 서명한 경우
4.신청인 이름을 키보드로 입력만 한 경우
5.서명 이미지를 복사해 붙여넣은 경우
6.도장이나 인감으로 대체한 경우
7.승인되지 않은 전자서명을 사용한 경우
8.미성년자 신청서에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이 누락된 경우
9.공동보증인, 통역인, 작성대리인 등 필수 서명자가 빠진 경우
10.서명일자가 오래되었거나 서명 후 양식 내용이 수정된 경우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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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실컷 잤으니, 오늘 밤엔 제법 늦게 자리에 들 것 같다.

형님 내외분과 Cheesecake Factory @Hackensack, Nj에서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 우리 부부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해 주셨다. 맛있는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아내에계 예쁜 꽃과 함께 귀하고 감사한 선물도 주셨다. 우리 부부가 형님 내외분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 감사하고, 감사하다. 

오늘도 어제 처럼 덥다. 달라진 것은 오후 5시부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오후 7시부터로 늦추어진 것이다. 한동안 세차게 쏟아지면 좋겠다. 

매월 첫 토요일에 이발을 하는데, 금요일인 오늘 이발을 했다. 내일은 미장원이 문을 닫기 때문이다.

투자이민(EB-5) 새 시행령 공개…무엇이 달라지나?
투자이민(EB-5) 새 규정안 공개…140만달러 투자 신설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7월 1일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새로운 시행규칙(Proposed Rule)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2022년 제정된 EB-5 개혁 및 청렴법(RIA, EB-5 Reform and Integrity Act)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후속 규정으로, 6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규정안은 투자금액 자체를 크게 변경하기보다는 투자자 보호와 제도 운영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140만 달러 투자 기준이 새롭게 포함된 것입니다. 기존 투자금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우선투자지역(TEA)인 농촌지역, 고실업지역, 인프라 프로젝트는 80만 달러, 일반지역은 105만 달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새롭게 제시된 140만 달러 기준은 일정한 고용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투자자는 여전히 80만 달러 TEA 프로젝트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규정안에서 투자자들에게 가장 긍정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는 투자금 유지기간(At Risk Requirement)을 명확히 규정한 점입니다.

그동안 투자금은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Green Card) 기간 내내 투자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이번 규정안은 투자금이 실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입된 시점부터 최소 2년 동안 위험 투자(at risk) 상태를 유지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특히 중국, 인도처럼 비자 적체가 긴 국가 출신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주권 승인까지 수년을 기다리는 동안 자금을 계속 묶어두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리저널센터(Regional Center) 종료 시 투자자 보호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리저널센터가 승인 취소나 제재를 받으면 선의의 투자자도 함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규정안은 투자자가 180일 이내에 새로운 적격 리저널센터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존 Priority Date(우선일자)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투자 유지기간과 고용창출 요건을 충족한 투자자는 추가적인 불이익 없이 보호받도록 명시한 점도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개선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규정안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에 대해서도 기존 USCIS 실무를 유지했습니다.

즉, 암호화폐 자체를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암호화폐를 적법하게 취득하고 이를 매각하여 투자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자금 출처(Source of Funds)로 인정될 수 있다는 기존 심사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취득 과정과 세금 신고, 거래 기록 등을 통해 자금 형성 과정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DHS는 8월 말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규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RIA에 따른 기존 투자자 보호(Grandfathering) 규정도 계속 적용됩니다.

이번 규정은 EB-5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개혁이라기보다 RIA 이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히 ▲투자금 유지기간 명확화 ▲리저널센터 종료 시 투자자 보호 ▲Priority Date 유지 ▲자금출처 심사 기준 명확화는 앞으로 EB-5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안정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B-5는 여전히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한 중요한 투자이민 제도입니다. 다만 투자금 규모보다 프로젝트의 안정성, 일자리 창출 가능성, 자금출처 입증, 그리고 리저널센터의 신뢰도가 승인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 전에는 프로젝트와 법적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고, 변화하는 규정에 맞춰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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